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안보·국방 (문단 편집) ==== 긍정적 평가 ==== 군의 폐쇄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군 내 폐쇄적 사법 절차의 중추로 꼽혀왔던 [[고등군사법원]] 폐지를 계속 시도해왔고, 결국 2021년 8월 [[제21대 국회|국회]]에서 [[고등군사법원]] 폐지를 골자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. 이를 통해 추후 군 내부의 부조리한 사법 절차를 완화시키고, 사법에 있어서의 문민통제에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825050624538|#]]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90411060247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